
동북아 국제정치의 특징과 새로운 미래의 전망
2021년 5월 31일
지배와 갈등의 일본정치
2021년 5월 31일이 글은 중국정치체제의 특징을 국가통치구조와 운행 원리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역사적 관점에서 현재 중국정치의 변화와 방향을 과거 전제권력과 통치구조의 연속성 측면에서 파악하며 중국 이해를 위한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가통치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두 가지 권력, 즉 전제권력(당/중앙)과 관료권력(행정/지방)이라는 수직적 권력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고 내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통치제도를 조직화해온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치구조는 중국 특유의 제도 논리를 만들어냈다. 즉 중국에서 ‘제도화’란 ‘조직의 운영원리로서의 제도화’를 지칭하는 것이지, 권력배분의 규칙이나 제도변경을 대상으로 한 제도화는 아니며, 이는 법치국가에서의 제도화와는 그 원리나 동학이 다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