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2021년 올 한해는 중국의 소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 과정에서 유의미한 해였습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으로서 중국몽 실현을 향한 첫 번째 백년이 되는 해이자, 두 번째 백년을 향해 발돋음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차이나 퍼스펙티브 제 3호는 금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9기 6중전회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독해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양회 분석(1호)을 통해 중국이 올 한해를 어떻게 기획하는가를 분석했다면, 중국공산당 100년(2호) 특집호를 통해 중국이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9기 6중전회(본호)를 해석함으로써 중국의 미래에 관한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특히 중국이 취하는 다양한 정책과 조치들이 향후 중국의 미래에 어떠한 의미로 작용할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냉철한 견해가 피력되었습니다.

양갑용 박사는 19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역사결의>의 가장 큰 의미를 40년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찾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주석의 집권 연장에 대한 지지 열기가 밑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있기에 20차 당대회에서 시주석의 집권 연장이 확정될지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집권 연장을 위한 명분과 의지가 경합되는 가운데 명분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서정경 박사는 <역사결의>에서 미국 및 서구의 반발, 더 나아가 전 세계 중국 이미지의 보편적 악화를 초래한 것에 대한 진지한 자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중국공산당의 “투쟁”적 서사와 행태는 대외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4차혁명 시대 더 좁아진 세계 속에서 중국과 세계 간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서구의 중국 압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 국가-사회 관계가 중국의 대외정책 및 중국몽 실현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현태 박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향한 중국의 두 경제전략-‘쌍순환’ 전략과 ‘공동부유’ 노선-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경제전략 성공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예측했습니다. 전자는 대외환경 악화에 대한 성장 전략이고, 후자는 대내불평등 악화에 관한 분배 전략인데 중국의 성장-분배를 위해서는 양자 간 선순환이 요구되며, 그 핵심은 ‘공동부유’를 통한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방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부유’ 정책과 이제껏 제시된 방향은 경제학적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윤종석 박사는 ‘중국 = 중국 공산당-국가 = 중국 인민”의 등식과 복수의 중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중국’을 ‘사회중심적’ 시각으로 새롭게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내재적 시각과 비교 사회적 시각에서 중국 사회를 바라볼 필요를 제기하면서, 개혁개방 40년 중국 인민의 민생 개선 속에서도 행복은 아직 충분치 못하고, 줄어드는 중국의 매력이 중국인과 중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짐을 우려합니다. 중국과 우리 모두 “중국몽”에 갇혀서 중국 “사회”를 바라보곤 있지 않은지 질문하며, 새로운 시각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Mustafa Hyder Sayed, 19th CPC Central Committee’s 6th plenum: Implications and interpretation, <<CGTN>>,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