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중국공산당 19기 6중전회, ‘사회중심적‘ 시각에서

윤종석(서울대학교)

2021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9기 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최근 한국 내 중국 정부의 행보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공산당이 지난 100년의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결산하는 이른바 ‘세 번째 역사결의’는 그 자체로 중국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리더쉽과 중국 국가통치체계의 변화에 대한 학계 및 매체의 관심은 주로 엘리트 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 시진핑의 ‘3연임’과 장기 집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곤 한다. 중국 공산당-국가는 중국의 변화를 이끌 핵심적인 동력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논의 속에는 현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회(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기 힘들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국가의 평가틀 내에 갇혀있는 바가 대부분이다.

과연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 굳이 ‘중국’이 아니라 ‘중국 사회’로 언급하는 이유는 “중국 = 중국 공산당·국가 = 중국 인민”의 등식을 해체하고 또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빠른 경제성장과 정치적 영향력 증대, 업적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이라는 국가 중심적 설명에 반해, 중국 사회의 ‘협력’, ‘참여’와 그 긴장 및 갈등 등 현 체제의 사회적 토대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연구과 관심이 부족해보인다. 특히 ‘중국’을 ‘중국 국가’와 등치시키는 습관이 갖는 위험성(백영서, 2021)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중국 바깥의 시각은 중국 공산당-국가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중국 사회가 겪는 비용을 과소평가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코로나 위기 초기 과정에서 잠시 드러내보였던 중국 현 체제의 ‘민낯’은 중국 붕괴론과 중국 역량론의 부당 대립을 넘어 중국 체제의 사회(경제)적 토대와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중국공산당 자체의 지난 100년 평가는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사회적 토대와 공산당-인민의 관계, 중장기적인 사회 변동에 대한 또다른 평가와 질문을 남겨둔다.

본고에서 제기하는 ‘사회중심적 시각’은 공산당-국가 차원, 베이징 중심, 정층(頂層) 중심의 시각 이외에 다른 시선에서 중국 사회를 바라볼 필요를 제안한다. 중국에서 경제적, 정치적 실리를 찾으려는 실용주의적 접근의 ‘실패’가 중국 공산당-국가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체제의 모습과 맞물리면서 현재의 중국은 이해하기 어렵고, 미래의 중국은 더욱 위협스러운 존재로 보이곤 한다. 만약 우리가 중국을 다시금 새롭게 이해해보려면 중국의 내재적 시각뿐만 아니라 비교 사회적 시각 또한 필요해보인다. 아찔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해온, 14억의 인구와 대륙 규모의 영토를 갖는 중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사회와 중국 바깥의 사회를 연결하고 비교하고 서로를 성찰해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이 글을 시작한다.

이번 역사 결의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초심'(初心)과 ‘사명'(使命)이란 말로 인민으로부터의 정당성 획득을 강조했다. 사실, 중국 공산당-국가의 ‘민생'(民生) 강조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중국 공산당 역사, 거슬러 올라가면 전통 시대에서부터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소강사회’란 표현은 1979년 덩샤오핑이 일본 오히라 총리와 접견시 중국식 현대화를 이른 표현으로서, 개혁개방의 총체적인 목표와 청사진으로서 내외부적으로 지속 활용되어왔다. “가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란 말로 시작된 개혁개방의 중장기적 목표로서 ‘빈곤–온포–소강–대동’이란 중국식 단계별 사회발전전략은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까지는 일단 “달성”되어져왔다.

중국 공산당은 ‘초심'(初心)과 ‘사명'(使命)이란 말로 인민으로부터의 정당성 획득을 강조하며 다양한 원천들을 활용해왔다. 즉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힘의 원천이고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위한다는 초심과 사명을 가진 채 성심을 다해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강조, 사람을 기본으로 삼고(以人爲本) 오직 인민만이 근본이란 사상(民惟邦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가장 중요한 기본인권으로 삼는 개념, “당은 곧 인민이고, 인민은 곧 당”이란 언어에 이르기까지, 당과 인민의 관계는 당의 영도 하에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을 위한 다차원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데에 주요한 방점이 찍혀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국가의 노력은 나름의 성과를 이뤄왔다. 국제연합(UN)의 산하기관인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는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위한 지식을 지니고 경제활동으로 충분한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빠르게 지수를 높여왔다. 1990년 0.499로 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중국은 하위 수준에서 유일하게 2014년 상위 수준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2019년 중국의 HDI는 0.761로 전체 189개국 및 지역 중 85위로, 상대적인 순위는 높은 편이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인간개발지수 집단의 평균 0.753을 상회한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국가 주도의 민생 개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연 급속히 키워진 파이가 얼마나 잘 분배되었는지, 인민의 행복을 얼마나 증진시켰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국가 주도의 공급 및 대규모 지원을 통한 ‘수혈경제'(輸血經濟)가 거시 지표의 개선을 촉진했고 탈빈곤 이후에 재빈곤화를 염려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혁신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중국 사회의 많은 인민들은 기대보다는 덜 행복해보인다. UN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의 순위로 보면 2010-12년 기간 93위를 시작으로 2020년 52위에 이르기까지 빠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증대되지 않는 ‘이스터린의 역설'(Easterlin, 1974)이 한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만연한 현상(이재열, 2015)으로 드러나는 것과 유사하게, 중국 또한 1인당 GDP 등 경제적 성취에 비해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성장 초기 물질적 풍요의 증대가 인민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상대적·주관적 평가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 공산당-국가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을 위한 다차원적인 수요를 충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만큼 거대한 과제다.

중국 사회는 ‘중국의 부상’ 및 ‘강대국화’와 더불어 중국 바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과연 당신은 지금의 중국 사회에 살고 싶은가?”란 질문은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의 ‘중국화'(또는 ‘대륙화’)에 대한 반발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의 증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중국 스스로 강조하는 ‘중국 특색’과 서구 중심적 질서·체제의 사이에서, 중국 외부에서 정형화되는 ‘중국성/중화성'(Chineseness)과 ‘서양다움(westlessness)의 상실’ 사이에서 중국 사회는 내외부적으로 더욱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어쩌면 중국의 부상이 지난 200여년 전 세계 최대 경제체로서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자연적’ 과정이라면, 현재 흔들리고 있는 세계체계 내에서 중국이 현재의 전세계적 과제에 대해 어떠한 대답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놓는지는 중국의 매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준거가 된다.

<그림> 주요 선진국들의 중국에 대한 평가 변화 (2002-2020)

출처: 퓨 리서치 센터 홈페이지1)

하지만,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급속히 증가해왔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에서 10여년 만에 중국에 대한 정서가 가장 호의적인 시기로부터 가장 비우호적인 시기로 급속히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도대체 지난 10여년 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지금까지 적어도 한국에서 중국 사회의 매력은 중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형성되어온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문명적 유산과 관련된다. 또한 외국 여행이나 생활에서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보이는 바는 유사한 문화와 환경을 갖춘 이웃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비판적 중국학’ 속에 중국의 인민 및 사회와 소통하고 상호 참조점을 만들어왔던 지식인·학자 그룹에게 ‘중국’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인 근대화, 사회주의 혁명,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연결되는 ‘종합적 연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과연 한국 사회, 특히 청년층에게 중국 사회는 어떠한 매력을 가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개방 이후 빠른 경제성장에 기반한 중국의 부상 속에서 새롭고 매력적인 ‘글로벌 차이나'(Global China)를 기대해왔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준 중국의 모습은 그리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올해 6월 <시사인>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반중 인식’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중국공산당, 중국제품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유산, 음식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1월 학술회의에서 서울시립대 하남석 교수와 김명준·김준호 석사과정생의 발표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 모두를 비호감으로 본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일본 시민들의 선진적인 시민의식은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반해, 중국에 대한 비호감의 이유로 “(교양 없는) 중국인”이 48.2%로 꼽힐 정도로 중국 정부와 중국인은 사실상 분리되지 않았다. ‘국가의 주장에 동조하는 애국주의자’라는 단편적인 이미지는 앞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데 있어 질곡이 될지 모를 정도다. 앞으로 우리는 매력적이지 않은 중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중국과 동일시되는 중국인, 중국사회를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한 번, 결국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 내 다양한 목소리가 억압받고, 한국과 교류하던 비판적 지식인들이 입을 닫고 있다. 중국 내 대학생, 활동가, 지식인들이 잡혀가고, 코로나 초기 인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던 시민들 또한 억압받고 있다. 더불어 홍콩, 미얀마에서 중국의 모습은 다시 한 번 중국의 부상 이후 ‘중국’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중국’을 다시 되묻게 한다. “중국몽”에 갇힌 “사회”로 중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이에 갇히지 말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이성규(2014)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중국’은 ‘中國’이다. 즉 영어로서 ‘China’와는 출발점부터 꽤 다르다. 하지만 그 ‘중국’의 의미는 적어도 국가, 영토, 문화, 민족의 네 가지 층위를 갖는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의 중국, 중원으로서의 중국, 중화로서의 중국, 한족 또는 중화민족으로서의 중국 등 복수의 중국(들)이 존재한다. ‘중국 = 중국공산당-국가 = 중국 인민’이란 정형화된 도식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중원을 포함하여 존재해왔던 ‘중국(들)’에 대한 인식은 중국과 非중국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국(들)간의 관계를 지금 시기 다시 한 번 질문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들의 명칭이 꼭 ‘중국’이어야 하는가라고도 물어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저해하지 않은 채, 열린 마음과 자세로 중국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최근 정층 설계와 공산당의 영도를 강조하는 와중에도 중국 사회는 더욱 다원화되는 추세다. 서구 사회의 발전에서 사회의 다원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중국 내부에서도 ‘다원주의적’ 발전의 현상과 필요는 정부와 학계 모두에서 많이 논의된 바 있다. 더욱이 급속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2020년 호적과 분리된 채 거주하는 인구(人戶分離人口)가 4.93억명으로 2010년보다 2.31억명 증가하며 인구이동이 일상화된 사회로 변화 중이다. 하지만 그 격차는 복합적이고 장벽과 문턱은 여전히 높다.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제도”라는 도-농 격차, “하나의 중국과 네 개의 세계”라는 지역 격차, “하나의 중국과 네 개의 사회”라는 농업·공업·서비스·지식사회를 포괄하는 부문 격차(胡鞍鋼, 2003: 24-29)에 더하여, 최근에는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자산 격차와 세대/계층 재생산의 이슈로까지 확대 중이다.

최근 천잉팡(陳映芳)은 개혁개방 이후 전환기의 중국이 거시적인 ‘사회안정’을 유지한 ‘사회기적’을 다루면서 가족화된 사회구조와 비국가화된 경제생활, 등급간 이동이 가능한 신분제와 유동(流動)의 역할, 국가/법률 외적인 자생적 호혜관계와 비공식적 공간의 중요성 등을 거론한다(陳映芳, 2021). 국가로만 환원되지 않는 ‘사회중심적’ 설명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도시화 등 체제전환기에도 사회질서를 유지한 배경과 구조로 제시된다. 덧붙인다면 인구, 자본, 자원의 거대한 모빌리티를 담보할 사회경제적 체제는 개발의 지속이란 점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거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주요한 개발/생존단위로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중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과거에 비해 중국 사회경제 체제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쌍순환’ 등으로 대표되는 더 큰 모빌리티가 창출되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체제, 국내외의 인구/인재들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된다. 도시 간, 지방 간 벌어지는 인구/인재에 대한 경쟁의 격화가 중국 사회체제에서 외지인(外地人)과 외국인에 대한 제도·정책을 보다 포용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는 향후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생 개선 속에서 ‘공동 부유’를 향해 달려가는 중국 공산당-국가의 슬로건 아래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무언가는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심층적·종합적 연구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와도 비교가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겉보기에는, 가족 관계는 약화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으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것 같다. 공산당 영도하에 기층 공간까지 침투하고 개입하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적 질서와 민생의 기반이 되었던 비공식적 공간을 오히려 축소·약화시킨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중국 사회 내에서는 ‘희망’과 ‘열정’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비관’과 ‘자조’의 목소리 또한 함께 존재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잠시 열린 공간에 흩뿌려진 채 모아지진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중국인과 중국 사회를 만나고 있는가? 우리 또한 ‘중국몽’에 갇힌 ‘사회’로 중국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국인과 중국 사회의 모습을 더욱 관심깊게 살펴볼 새로운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1) Laura Silver, Kat Devlin, and Christine Huang. 2020.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Pew Research Center》 2020.10.6.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10/06/unfavorable-views-of-china-reach-historic-highs-in-many-countries/

<참고문헌>

백영서 편. 2021. 『팬데믹 이후 중국의 길을 묻다』. 책과함께.

이성규. 2014. 「왜 아직도 중국인가?」. 김광억·양일모 편. 『중국 문명의 다원성과 보편성』. 아카넷.

Easterlin, Richard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in Paul A. David and Melvin 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Inc.

陳映芳. 2021. 『秩序與混沌：轉型中國的「社會奇蹟」』.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胡鞍钢 著. 石平 译. 2003. 『かくて中国はアメリカを追い抜く』. 東京: PHP研究所.

[사진 출처] Joe McDonald, China chases ‘rejuvenation’ with control of tycoons, society, <<abcNews>>,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