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지도력 희구와 국가주의 확산

양갑용(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 양회(两会)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전국정협 주석도 아닌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2016년 ‘핵심’ 지위를 장악한 이후 시진핑 주석은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사상을 제시했고, 이번 양회에서도 14.5 규획과 2035년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데도 참여했다. 따라서 당정군(당정군)을 장악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일거수일투족, 그가 한 말은 뉴스 그 자체이다. 그가 강조하는 말이 지침이 되고, 사상이 되어 전략과 정책, 조치로 나타난다. 그이 말에 주목하여 이번 양회의 정치적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

■ 문화정체성 강화와 민족대단결

3월 5일 전국인대 개막식이 열린 날 오후 시진핑 주석은 네이멍구 대표단 심의 회의에 참석했다. 시진핑 주석은 네이멍구 지역의 전국인대 대표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이 네이멍구 지역 전국인대 대표가 된 이유는 빈곤탈출이라는 메시지를 정책의지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특정 이슈에 따라 자신의 전국인대 대표 지역을 선정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네이멍구 지역을 선택했다. 빈곤탈출을 통한 전면소강사회건설의 기초를 다지고, 그 완결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대표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신발전단계(新发展阶段)’, ‘신발전이념(新发展理念)’, ‘신발전구도(新发展格局)’, ‘민족단결’, ‘당사 학습과 교육’, ‘중화민족의 부흥’ 등을 강조했다.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것이 이채롭다.

시진핑 주석은 “한족은 소수민족과 떨어질 수 없고, 소수민족도 한족과 떨어질 수 없고, 각 소수민족 간에도 서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족간 통합을 위해서는 정체성을 강화해야 하고,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바로 조국 정체성, 중화민족 정체성, 중국문화 정체성, 중국공산당 정체성, 중국특색사회주의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화정체성 강조에서 “문화정체성은 가장 심연의 정체성으로서 민족 단결의 뿌리이며 민족 화목의 영혼”이라는 수사적 표현이다. 문화정체성 강화를 통해서 민족단결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읽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의 정치생활에서 문화 관련 논의가 심화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정체성의 강화는 당사 학습과 교육의 강조로 이어졌다. 문화정체성 강화 움직임에서 당사(党史)의 학습과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과목이 일선 교과과정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7일 칭하이성 대표단 심의 회의에서는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외에 당사를 추가하여 네 가지 역사 학습과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양회 직후 공청단 등 여러 기관이 당사 학습과 교육에 대한 발언 내용을 학습하자고 독려하고, 여러 당정 관련 홈페이지에 당사 학습 관련 서비스가 시작한 것을 보면 당사 학습과 교육은 분명 중국 전체에 새로운 ‘바람(风)’이 될 것이다. 14.5 규획에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연구센터(원)를 만든다는 것을 명시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 가능성

이제 더 이상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대해서 조야를 막론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집권 연장이 사실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집권을 연장할까?”라는 의구심보다는 오히려 집권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몇 년 연장할까에 더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방증하듯 이번 양회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활동은 활발했고,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으며, 확신에 차 있었다. 다만 중국 정치 변화의 패러다임에서 보면 관행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중국 정치에서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 대부분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 지도자를 예우하는 관행도 이번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리커창 총리가 보고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주석 이름은 12번 언급되었다. 다만 그 몇 배나 되는 분량인 <14.5 규획과 2035 미래목표 강요>에서는 겨우 7회 등장할 뿐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시진핑’이라는 용어는 총서기나 주석으로서 개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8회 등장하고 나머지 4회는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한다. 즉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업적과 성과를 언급할 때 반드시 개인 이름을 호명하여 그 절대적 지위와 리더십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개인적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사상의 이름을 호명하는 횟수보다 많다는 점은 그만큼 지도자로서 개인 권위가 여전히 존중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업무 회고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시진핑 총서기가 직접 지휘하고”, “시진핑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의 노력”, “시진핑 강군사상” 등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호명했다. 특히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표현은 다섯 번이나 반복되었다. 수사적인 표현에 의하면 시진핑은 여전히 핵심이고, 핵심이어야 한다. 양회는 이러한 호칭이 새삼스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14.5 규획과 2035 미래 목표 강요>에서는 모두 7회 ‘시진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시진핑 강군사상”과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시진핑 개인을 지칭하는 표현 외에 다섯 번 모두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즉, <정부업무보고>에 비해서 <14.5 규획과 2035 미래 목표 강요>에는 몇 배나 되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라는 표현이 적게 나타나고, 그마저도 사상의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과 관련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4.5 규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다. 그리고 <2035 미래 목표 강요>는 올해부터 15년이다. 그렇다면 5년 집권 연장 가능성을 <14.5 규획>이 끝나는 시점으로 가정할 수 있을까? 20차 당대회는 2022년, 21차 당대회는 2027년 개최 예정이라는 점에서 중간에, 예컨대 20차 당대회 이후 20기 5중전회가 열리는 2025년에 <14.5 규획> 종료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연장 임기도 종료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최고 지도자가 임기 중간에 그만둔 사례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말고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사례는 장쩌민 전 주석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행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과 관련하여 이번 <정부업무보고>와 <14.5 규획과 2035 미래 목표 강요>에서 시진핑 주석을 개인 신분으로 언급한 것과 사상의 체현자로서 사실상 사상 명칭으로 언급한 것의 차이가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 이번 양회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정치의 세대정치 유산 때문이다.

■ 안개속 후계구도와 세대정치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후계구도 안착을 전망할 수 있는 유력한 차기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후춘화(胡春华)와 순정차이(孙政才) 양자 경쟁 구도는 일찍이 순정차이 낙마로 현실화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후춘화의 단독 후계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2018년 3월 전국인대는 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가주석 두 번 이상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총리 연임 제한 규정은 손 대지 않았다. 당과 국가기구 개편에 따른 시진핑 주석을 향한 권한 집중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포스트 시진핑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주었다. 이 같은 우려는 순조로운 권력 이양이라는 중국적 정치 관행의 변화를 의미한다. 당연히 체제안정의 리스크를 유발한다. 시진핑 주석으로 권력 집중은 대부분 시진핑 주석 개인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중국 정치는 최고 지도자의 교체도 중요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정치를 체화하는 세력들도 매우 중요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치가 일정한 틀 내에서 예측 가능성을 보여온 것은 바로 리더십의 교체가 세력 교체라는 정치변화를 추동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당정(党政)을 이끌고 있는 이른바 당과 국가지도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1955년 전후에 태어난 이른바 ‘50후’ 세대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치는 세대별로 10년 주기로 중국의 정치 변화를 이끌어왔다. 우리가 세대정치(世代政治)로 부르는 용어가 바로 10년 주기 세대교체다. 즉 세대교체를 통해서 세대정치가 현장에서 구현되어 왔고 세대정치는 세대교체를 통해서 생명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확실한 후계 주자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있을 20차 당대회에서 세대교체를 기반으로 하는 세대정치가 작동할지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일단이 바로 이번 양회를 통해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양회에서 성급(省级) 성장(省长)이나 주석(主席), 시장(市长)에 오른 15명의 새로운 인물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각 성급 당위원회 서기와 함께 지역 대표단을 이끌고 전국인대 회의에 참석했다. 산시성(陕西省) 성장 자오이더(赵一德), 칭하이성(青海省) 성장 신창싱(信长星), 푸젠성(福建省) 성장 왕닝(王宁), 톈진시(天津市) 시장 랴오궈쉰(廖国勋), 저장성(浙江省) 성장 정자제(郑栅洁), 광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주석 란톈리(蓝天立), 지린성(吉林省) 성장 한쥔(韩俊), 하이난성(海南省) 성장 펑페이(冯飞), 깐수성(甘肃省) 성장 런전허(任振鹤), 후난성(湖南省) 성장 마오웨이밍(毛伟明), 구이저우성(贵州省) 성장 리빙쥔(李炳军), 윈난성(云南省) 성장 왕위보(王予波), 안후이성(安徽省) 성장 왕칭셴(王清宪), 쓰촨성(四川省) 성장 왕창(黄强), 헤이롱장(黑龙江省) 성장 후창성(胡昌升) 등이다. 이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성급 당위원회 부서기를 맡고 있는 이른바 각 성급 당위원회 서기와 함께 차세대 정치, 즉 세대정치를 구성하는 새롭게 부상하는 핵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15명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960년대에 태어난 간부들이다. 이 말은 중국 정치 주도세력이 1950년대에서 1960년대로 넘어가는 세대교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지난 해부터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처쥔(车俊, 전 저장성 서기), 천하오(陈豪, 전 위난성장), 순스강(孙志刚, 전 구이저우성 서기), 두자하오(杜家毫, 전 후난성 서기), 류추구이(刘赐贵, 전 하이난성 서기), 바인차오루(巴音朝鲁, 전 지린성 서기), 위웨이궈(于伟国, 전 푸젠성 서기) 등 현직에서 은퇴한 성부급(省部级) 정직 여러 간부들을 전국인대 여러 전문위원회 부주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이 현직에서 물러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성부급 정직(正职) 재직 연한이 만 65세이기 때문이다. 연령 제한 규정에 따라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교체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세대정치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를 이번 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만 65세 전후한 ‘50후’ 세대의 은퇴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 빈자리를 ‘60후’들이 채우고 있다. 이는 후계구도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대정치의 근간인 세대 구성 간부들이 속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양회에서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일례로 저장성 서기 신분으로 첫 전국인대에 참석한 저장성 서기 원자쥔(袁家军)의 유창한 영어 인터뷰가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새로운 인물이 주목받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5명 신임 성급 정부 책임자 가운데 대부분은 성간(省间) 이동이 활발한 간부들이다. 예를 들어 자오이더는 저장성, 허베이성, 산시성 성간 이동 경험을 갖고 있다. 랴오궈쉰은 구이저우성, 저장성, 상하이시, 톈진시 성간 이동 경험이 있으며, 런전허도 후베이성, 저장성, 장수성, 깐수성 등 이동 임직 경험을 갖고 있다. 이밖에 후창성도 쓰촨성, 칭하이성, 푸젠성, 헤이롱장성 임직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간 이동은 당중앙 조직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중앙 차원에서 세대교체를 통한 세대정치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번 양회는 확인시켜주었다.

■ 홍콩은 안녕한가

이번 양회의 외부 관찰자들의 관심은 단연 홍콩 선거제도 관련 개편 내용일 것이다. “홍콩인이 홍콩인을 통치한다(港人治港)”의 1997년 홍콩 반환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절차적으로 입법회 의원 선거와 행정장관 선거에 관련된 숫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중국 표현대로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한다(爱国者治港)”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애(爱)’보다는 ‘국(国)’을 강조하겠다는 것을 한층 강화했다는 데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 홍콩을 대표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1984년 중국이 영국과 협상에서 합의한 원칙, 그리고 50년 ‘고도자치’가 채 20여 년이 지나자마자 ‘개입을 통한 제한적 자치’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애국자 홍콩 통치’가 ‘일국양제’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홍콩 일부 세력과 외부세력의 홍콩 내정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지난 송환법 파동, 국가안전법 제정 관련 움직임,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홍콩 선거제도 관련 개편은 사실 ‘국(国)’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뿐 ‘인(人)’과 ‘자치(自治)’의 관점에서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홍콩 사회가 자랑하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는 자칫 국가주의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번 홍콩 선거제도 개편 관련 일련의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국가주의가 ‘안녕’, ‘질서’, ‘통일’이라는 이름 아래 보편적인 정서인 ‘자치’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국가’에도 부정적인 각인을 만들어낼 것이다.

■ 양회와 한국

중국의 3월은 정치의 계절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협상회의는 전국인대보다 오랜 역사의 소산이며 전국인대는 실제 구속력을 가진 법을 만들어낸다는 차이가 있다. 둘 모두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와 내용상에서 큰 차이는 없다. 우리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부문의 이익에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

양회가 주목받는 것은 과거에 대한 평가, 현재 당면 과제 그리고 미래 임무에 대해서 비교적 정치하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정에서 정책의 혼란을 막기 위한 선언적 의미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양회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회를 통해서 중국의 어제, 오늘을 평가할 수 있고, 미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관계가 심화하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점에서 중국의 변화는 우리의 생존과도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현실 인식, 미래 전망, 구체적 정책에 대한 리뷰와 깊은 분석은 우리 미래를 개혁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중국의 5년 미래와 15년 청사진이 제시된 이번 양회를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