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공동체’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였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 빈도를 높이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등 비핵화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부정적 대응이 순전히 북한만의 문제인가라는 점이다. 즉, 북한은 최소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대화를 선택했고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의 빈도와 대남 비방을 재개하기 이전까지 이러한 남북간 대화와 북미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도지원-개발-평화구축을 연계하는 트리플 넥서스(Triple Nexus) 접근법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적절한 보상 기제 제공에 인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해결책과 돌파구를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반도 평화 경제공동체 구상의 이중성: 누구를 위한 평화경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