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성(Connectivity)’ 관점에서 본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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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editor on 2024년 5월 13일

Review

2024년 5월 8일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는 <연결성의 관점에서 본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를 아시아연구소 303호에서 개최하였다. 해당 발표는 총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 세션 ‘일대일로를 바라보는 역사적 철학적 시각’은 일대일로의 근원을 1950년대 이후 중국의 제3세계 담론과 행태의 장기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일대일로 현황과 시각을 분석하였다.

백지운 교수는 <반둥에서 일대일로까지: 냉전시대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일대일로의 역사와 철학적 기원에 대해 발표해 주었다. 일대일로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중국의 대외전략이나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냉전 시기의 혁명 원조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라 분석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현재의 결과에 대한 과정, 즉 역사를 보았을 때 일대일로의 기원은 반세기 전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벌인 혁명 원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했다. TANZARA(탄자니아-잠비아 철도) 사례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벌이는 인프라 건설 사업의 기원이 냉전 시대 혁명원조에서 온 것이며, 현재 중국이 일대일로와 함께 내걸고 있는 ‘평화발전’과 ‘상호윈윈’ 슬로건 역시 냉전시대 중국의 제3세계 정책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오쩌둥의 ‘삼개세계론’의 초석이자 실천이 아프리카 원조에서 나타난다는 점과 중국-아프리카 관계 등에 대해 추적했을 때, 일대일로가 서구에서 지적하듯 단순하게 제국주의적이며 자원 수탈의 플랫폼이라는 틀을 깨고 다른 시각으로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서 서정경 교수는 <중국식 신국제질서에 배태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교합: 對 약소국 외교 역사에서 본 일대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영국패권(Pax Britannica)에서 미국 패권(Pax Americana)으로 계승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사실상 강자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현실주의적 목적을 지닌 문제해결이론(problem solving theory)임을 지적하며, 신국제질서의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해온 중국이 그러한 비판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또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본래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계되는 것임을 전제한다면, 중국외교에 배태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교합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그것은 일대일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상상력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중국의 對 약소국외교의 장기적 흐름을 국제질서의 변혁 추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를 첫째, 중국이 과격한 혁명의 방식으로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각각의 주류질서에 도전했던 시기, 둘째,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미국 중심 주류질서에 순응했던 시기, 셋째, 주류질서로부터의 견제 속에서 자국 중심의 미래 신질서를 탐색하는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 중국의 약소국외교가 어떠한 지속과 변화를 보였고 그것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2 세션에서는 아시아 각국이 바라보는 일대일로가 발표되었다. 조정원 교수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일대일로의 추진 과정, 성과,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4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일대일로를 통해 특히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건설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간접과 직접 투자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프로젝트로 인식할 수 있게끔 진행되어왔는데, 그러나 지난 10년에 대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환경 문제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과 중국 금융기관들로부터의 대출로 인한 채무의 부담이 높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서방 선진국들의 지원이 없을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며 현재 잔존하는 문제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이어서 오승희 교수는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며, 일본의 안보 및 개발협력 정책을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원조, 투자, 무역의 삼위일체화에 기반한 고품질 인프라로 중국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냈으나, 중국의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 강조가 지속되며 일본의 개발협력 매커니즘과 상당히 겹치는 양상도 보여졌을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전략으로서 개발협력과 원조를 통한 윈윈 전략은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해나가려는 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근본적으로 일대일로와 차이가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기초로 두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지속가능개발이나 인간의 안전 보장을 어떻게 준수하여 제3국에서 투자 활동을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대일로라는 기회를 활용하며 제3국 사람들로 하여금 고품질 경제 기회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기룡 박사는 메콩지역 사회에서의 일대일로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크게 사회정치적 수용성, 공동체 수용성 그리고 시장 수용성 세 기지 유형이라는 틀을 가지고 일대일로가 라오스와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라오스에서의 쿤밍-보텐-비엔티안 철도 사례를 분석했을 때, 사회정치적 수용성은 낮게 측정되었다. 공동체 수용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측정된다. 시장 역시 낮게 측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캄보디아 사례 역시 라오스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은 지금과 같은 전략을 구축하기보다는 소프트파워 차원에서 매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글 | 연구연수생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