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대립 속 ‘내편 만들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정경

“신냉전”으로 묘사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전국인민대표회의 기간 내외신 기자 브리핑(3.7)을 통해 “단결”과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힘껏 부르짖었다. 하지만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중국의 대외 인식과 행태는 사실상 미중 전략적 갈등 시기 ‘내편 만들기’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 및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소위 “백년만의 큰 변화 국면,” 미국(서방)의 전면적 압박, 코로나-19 팬데믹,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초유의 다중적 위기와 혼란 속에서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힘겨운 목표를 짊어지고, “방역”과 “경제이익”의 파이를 흔들며 타국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작년 브리핑과 마찬가지로 왕이 외교부장은 같은 수(27개)의 질의·응답을 양회 브리핑 역사상 최장시간(100분)을 들여 소화했다. 팬데믹 위기 및 “중국 책임론” 속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해야 했던 작년과 비교할 때 올해의 브리핑은 큰 틀에선 같지만 내용과 우선 순위에서 미세하게 달랐다. 우선 혼란하고 분열된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자국의 도덕적 면모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전면에 배치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가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중심 위치로 안착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의 보편적 비난을 받는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관련 질의응답은 작년의 두 번째 순서에서 네 번째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강고한 중러관계가 천명되었다. 총 27개의 질의 응답 중 양국관계로는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한반도), 인도, 인도네시아의 6개국과의 관계가 다뤄졌다. 작년에 한반도 관련 질의응답이 아예 없었던 사실과 비교할 때, 올해 한국 기자의 한반도(한국) 관련 질문이 열네번 째에 배치된 것은 중국이 최근 한국사회의 반중정서에 주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북핵이슈 관련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대폭 대변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한중 간 및 미중 간 입장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한 중국 해외동포들의 구심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예년보다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전 세계적 반중정서 고조 및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연대 압박에 중국이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애국 통일전선을 본격 개시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브랜드로 평가되는 일대일로의 지속 발전 의지를 피력했지만 민감한 디지털 실크로드 언급을 자제하고 보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함도 엿보였다. 시 주석 언급 횟수가 작년의 15번에서 9번으로 감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좌절에도 이어지는 세계의 ‘중심’ 추구 : 경제 권력

이번 양회 브리핑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중국이 국제사회의 현황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인 입장과 지도자적 면모를 드러내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는 것이다. 질문을 받기 전 의례적으로 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간략한 평가 부분에서 왕이는 올해를 도전이 충만한 한 해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중대 시기 “국제사회는 분열이 아닌 단결을, 대항이 아닌 대화를 해야 한다”고 훈수를 두었다. 첫 번째 질의 응답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성공이었다고 치켜올림으로써 중국의 위치를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이어진 두 번째와 세 번째 질의 응답에서 왕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백년만의 대 변화 및 “신냉전”에 관하여 중국의 도덕적이고 교과서적인 레토릭을 장시간 표출했다. 중국 관방에 의해 ‘우크라이나 해결을 위한 네 가지 방안으로 명명된 주장(유엔 헌장 견지, 당사자의 합리적 안전 우려 고려, 대화를 통한 해결, 역내 장기적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유럽 안보 기제 구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중국의 딜레마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제사회가 진정 듣고 싶은 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입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인도주의 위기 방지를 위한 여섯 가지 이니셔티브’ 역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실질적 기여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런 점에서 “혼란과 변혁의 세계에서 중국은 줄곧 안정성 및 긍정적 역량을 대표해왔으며, 역사가 전진하는 정확한 방향에 시종일관 서 있었다”는 왕이의 언급은 자화자찬의 레토릭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이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제창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왕이 부장은 본 이니셔티브의 목표가 UN 2030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의 실현에 있다고 밝혔으며, 일대일로에 이어 시 주석이 제시한 또 하나의 중대한 이니셔티브라고 치켜올렸다. 중국이 이 같은 이니셔티브를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은 올해 20차 당대회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작년 중국 외교의 전반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존 외교의 틀을 고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유럽과 일본의 미국으로 정책적 수렴과 반중진영이 더욱 공고해진 사실은 사실상 중국이 공들여온 신형 강대국 외교의 실패를 뜻한다. 백신외교로 주력했던 대상인 주변국들조차 중국에 대해 보편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인 점은 뼈아팠던 대목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팬데믹 시기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오히려 미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좁혔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올해 경제성장률 5.5% 목표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신의 대외관계에도 일대일로와 막대한 시장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성장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타자에 대한 “경제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향후 RCEP과 CPTPP를 통해 미국에 비해 중국이 더욱 역동적인 경제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중국은 RCEP에서 향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에도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지니고 있는 경제적 우위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권력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외에도 팬데믹 시기를 맞아 국제사회에서 사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더욱 정당화되는 분위기의 형성도 중국의 권위주의적 체제 선전에 유리하다. 왕이 부장은 “중국 외교의 새로운 조치”에 관한 답변에서 “광대한 인민들의 마음에 쏙 들며, 해외 동포들의 이익을 지키는 중국 외교”가 새롭게 전개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세 가지(디지털 “스마트 영사 플랫홈” 실행, “해외 평안 중국 시스템” 구축, “건강운행계획”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는 중국이 해외 중국인들의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디지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 사회에 널리 분포된 반중정서와 중국 견제 움직임에 대응하여, 한편으론 해외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그들을 중화민족의 이익을 수호하는 외부 세력으로 육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그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중국식 조치이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建起來) 과정부터 개혁개방(富起來) 시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해외동포를 국익 증진에 활용해왔다. 이제 강대국화(强起來) 과정에서도, 특히 어려움에 빠진 현 시점에서 유사한 양태가 더욱 세련되게 반복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거주 중국인들의 철수 작업 관련하여 왕이 부장은 전 세계 해외 동포들에게 “너의 곁엔 우리가 있고, 너의 등 뒤엔 조국이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중미관계 질의 응답의 앞 순서에 배치되었고 전 세계 화교 화인들에게 전파되었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둘러싼 여론의 양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더 중요해진 러시아와의 경제적 유대관계

중러관계 설명 시 중국이 예전에 보이지 않던 “독립자주(独立自主)”란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자신이 러시아를 설득하거나 강요할 수 없음을 정당화한 것이다. 러·우전쟁 초기 유럽에서 중국만이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다는 논의와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 브리핑에서 중국은 그럴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왕이 부장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악화되던지 간에 중러 양국은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부단히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이 러시아를 감싸는 이유는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미중 전략적 갈등시기에 ‘쌍순환’ 노선을 기반으로 국내 순환에 집중하면서도 반드시 해외 몇몇 핵심 거점들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 및 중요 광물을 포함하여 중국의 장기 발전 계획에 필수불가결한 핵심 자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북극으로의 무역로를 연결해주는 파트너이다.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중·러 양국은 2024년까지 교역량을 2,500억 달러로 늘리는데 합의하였다. 더욱이 SWIPT에서 러시아 은행이 배제된 것은 중국에게는 호재이기도 하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달러의 대안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해온 중국은 2015년부터는 SWIFT의 대안으로 CIP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를 개발해왔다. 러시아 국영은행의 SWIPT 퇴출 사건은 중국의 CIPS 및 위안화 사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독일,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스위스 등 23개 은행 및 404개의 금융기관과 연결된 자체 SPFS (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를 보유한 러시아와 중국 간 경제적 유대관계는 향후 더욱 긴밀해질 것이며, 러시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 세계적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대목이다.

진영논리에 반대하는 진영 쌓기:
“방역”과 “경제 이익” 파이로 유인하는 “운명공동체”

왕이는 국제정세에 관하여 “개별 강대국(미국)이 패권 지위를 지키기 위해 냉전적 사고방식을 되살리고 진영대립을 형성함으로써 혼란과 분열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미중관계에 대해선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부단히 공격하고 도발하였고, 중국을 압박하는 작은 세력권(小圈子)을 만들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에겐 “중-유럽의 안정적 발전을 원치 않는 세력에 대해 양측이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 간 틈새를 공략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왕이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을 아시아 국가들이 포진한 아세안(ASEAN)과의 대립구도로 묘사한 것이다. 인태전략의 진정한 목적은 “나토(NATO)의 인도태평양 버전 구축”에 있으며, 이는 “미국 중심적 패권 체제를 수호함으로써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 협력 틀에 충격을 가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역내 대항을 초래하고 진영대립을 조장하는 주장에 반대한다면서 아태 운명공동체를 향해 나가자는 새로운 진영구축이라는 모순된 주장이었다.

중국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기존 세력구도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것의 핵심 키워드는 “방역 협력”과 “경제적 이익” 그리고 “운명공동체”였다. 우선 왕이는 중국과 아세안 관계가 “(현재) 가장 좋은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좋을 수밖에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강력한 연대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올해가 중국이 BRICS정상회담, 태국이 APEC정상비공식회담,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G20정상회의의 개최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거버넌스가 “아시아의 시간(Asia’s Time)”에 진입했다고 공언하였다. 신흥시장과 개도국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단순 참여자로부터 리드하는 신분으로 도약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발함으로써 국제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협력 메커니즘을 만들고 방역, 생산능력, 에너지, 디지털경제, 녹색발전 등 분야의 협력을 제안했다. 인도와는 상호 소모적인 대립을 지양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외에도 중동 지역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쳐온 역외 강대국(미국)의 간섭을 비판했다. 자신은 중동 국가들이 스스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발전방식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방역 협력과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언급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무책임하게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인민들에게 심대한 인도적 위기를 초래했음을 비판하며, 자신은 이웃국가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외 지역에 대해서도 “방역”과 “경제 이익”의 파이 그리고 “운명공동체”라는 공동요인이 발견된다. 아프리카에 대해 왕이는 중국 외교장관이 매년 아프리카를 첫 방문하는 것은 아프리카 발전에 대한 중국의 강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방역 협력, 일대일로, 그리고 ‘아프리카 평화발전 구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라틴 아메리카는 누구의 “뒷마당”이 아니며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겐 강권정치와 패도가 아닌 공평·정의, 협력·윈윈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을 비꼬았다. 개도국으로서 양자의 독립·자주, 발전·진흥의 공동 바람이 “중국몽”과 “라틴아메리카몽”을 서로 긴밀히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아시아를 중심축으로 하고,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하는 “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미국에 맞서거나, 최소한 미국의 반중전선에 참여하지 않는 거대 진영을 구축하고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서 반중정서가 폭증하자 한반도 관련 질의·응답을 배정하고 “중국과 한국은 적이 아니며, 이익이 서로 교차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심 이익 수호, 국방비 증대, 그 다음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 관방으로 하여금 대 대만 무력 동원 시 맞닥뜨릴 전 세계 및 대만 인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각인시켰다. 하지만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대만 이슈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유엔헌장에 따라 우크라이나 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대만에 관한 중국의 주권도 침해하지 말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대만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일본에게는 역사, 대만 등 민감한 문제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19차 당대회에서 대만과의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14가지 사안 중 하나로 꼽았던 시 주석은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전 국민의 단합과 애국심, 공산당 지지에 필수적인 조국통일 사안에 대하여 전례 없이 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강한 중국을 요구하는 중국 대중들의 열망도 그러한 관방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시 주석은 ‘강군’을 유난히 강조했고, 중국의 국방비도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2035년까지 통일 대업을 완수하려는 중국의 공세적 입장은 무력분쟁의 가능성에 따른 역내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만의 하나 중국에 의한 대만의 무력 편입이 현실화 된다면 이는 21세기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은 세 번째 지정학적 무력충돌이자 강대국의 강제 무력 편입 사건으로서, 비단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 자유주의 질서의 변화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서정경, “2021 중국 외교 평가와 2022년 전망,” 「성균차이나브리프」, Jan 2022.

Christian Perez, “What Does Russia’s Removal From SWIFT Mean For The Future Of Global Commerce?,” Senior Policy & Quantitative Analyst with FP Analytics, 2022.

中國外交部,“國務委員兼外交部長王毅就中國外交政策和對外關係回答中外記者提問,” 2022.3.7, https://www.mfa.gov.cn/web/gwwyjwjbzwyhdzwjztw/index.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