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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는 중국은 성장과 균형의 딜레마에 빠지는가? 1)  

이현태(인천대학교)

新的征程上…(中略)…着力解决发展不平衡不充分问题和人民群众急难愁盼问题，推动人的全面发展, 全体人民共同富裕取得更为明显的实质性进展！

새로운 과정에서는…(중략)…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와 인민 대중이 간절히 바라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인민의 전면적인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서의 실질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 중국공산당 100주년 경축대회 시진핑의 담화문 중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향하여

2021년 7월 1일, 중국공산당이 창당한지 100년이 되었다. 그동안 이룬 경제적 성과가 크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 2위, 외환보유고 1위, 해외직접투자 1위, 수출액 1위이다. 게다가 100년 중 30년은 전쟁, 30년은 계획경제로 보냈기에 사실상 개혁개방 후 40년 만에 거둔 성적이다. 중국은 1979~2020년 40년간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GDP 규모에서 미국의 72%까지 추격했다. 1인당 GDP도 1979년 $184에서 2019년 $10,262로 최빈국에서 이제는 중진국 반열에 올랐다. 인민들의 물질 생활수준이 크게 상승하고 빈곤인구는 대폭 감소하면서 중국공산당이 2021년 소강사회를 달성하는 근거가 되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1990년 7.5억 이상이던 중국의 빈곤인구는 2011년 1억 명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거의 사라졌다.

고무적인 성과에 중국공산당도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당 100주년 담화에서 중국은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여 중화 대지에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건설하였고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2). 지표상으로 볼 때 중국공산당 100년의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 경제의 미래이다.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년이 되는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중국에서 소위 ‘대동사회(大同社會)’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미지(未知)의 국가다.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모든 인민의 공동부유(共同富裕)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이룩된 사회라고 한다. 즉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대내적으로 선진 생산력과 경제사회 균형을 이룩한 중국이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상태를 의미한다. 중국공산당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성장과 균형(형평)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중국 경제의 불균형 구조와 중국공산당의 정책

중국 경제의 불균형으로는 공급 부문 불균형, 수요 부문 불균형, 소득 부문 불균형이 있다. 공급 부문 불균형은 중국의 공급이 질적으로 떨어져 인민의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수요 부문 불균형은 투자·수출에 비해 민간 소비 비중이 작다는 것을, 소득 부문 불균형은 노동-자본, 도시-농촌, 지역 간 격차 등으로 인한 개인별 소득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과 수요 부문의 불균형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소득 부문 불균형은 사회 및 민생 안정과 관계가 크다. 불균형은 그동안의 중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부문 불균형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투자와 수출이 집중된 산업, 기업, 도시, 연해지역의 주민 소득은 크게 올랐으나 다른 곳들은그렇지 못했던 사실에 기인한다. 농민공들에게 낮은 임금과 열악한 사회복지를 강제한 호구제도 주요 원인이다. 그 결과 중국의 지니계수는 45를 상회하고 있고, 성별 소득의 차이도 극심하다(그림 1, 2).

[그림1] 중국 지니계수 추이	[그림2] 2019년 성별 1인당 GDP(위안)
자료: https://www.statista.com	자료: https://www.statista.com

중국공산당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현재 중국의 주요 모순은 ‘인민의 커져가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불균형·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이라고 규정하였다. 중국의 각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이다. 신(新)모순 규정을 계기로 중국공산당은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균형 성장 전략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시대가 시작된 이후 균형 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진행해오고 있다(표1). 공급 측 개혁과 ‘중국제조2025’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공급의 질을 향상시켜 인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신형도시화와 지역발전 정책을 통해 도농, 지역, 도시민과 농민공 사이의 격차를 해소한다. 질 좋은 공급과 소득 격차 해소는 민간 소비를 증대시켜 수요 부문 불균형을 완화시킨다. 즉, 중국공산당은 불균형의 해소와 지속 성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관점에서는 양자는 상호배제적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인 것이다. 이제 관심은 중국공산당이 의도대로 불균형 해소와 지속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나아갈지에 모아지고 있다. 시주석은 중국공산당100주년 담화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이 성장과 균형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정부 주도의 일부 불균형 해소 정책이 지속 성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 영향마저 미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의 강화가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과 균형의 딜레마

국가의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에 의해 결정된다3). <그림3>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나타낸다. TFP는 1979~2008년 연평균 3.1% 성장하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에 40% 정도 기여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2009~2018년에 연평균 0.7% 성장하면서 기여율이 10% 내외로 줄어든다. 이때 자본 축적의 기여율은 전기에 50%였다가 후기에는 80%까지 상승한다. 반면 <그림4>은 중국의 한계자본계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계자본계수 증가는 GDP 1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고정 자본투자는 2007~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과잉 투자로 수확 체감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종합하면 최근 중국 경제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가 감소하면서 투자 위주로 성장했으나 투자 효율성 마저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중국이 신성장동력 발굴에 실패한다면 중국 경제의 하강은 더욱 빨라지고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림3.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추이	그림4. 중국 한계고정자본계수4) 추세
자료: Loren Brandt. et al. (2020).	자료: Loren Brandt. et al. (2020).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의 불균형 해소 정책들은 중국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우선 ‘중국제도2025’, 신형인프라 투자정책, 공급 측 구조개혁 등은 기술 혁신과 기업 원가 절감을 통해 TFP 증가를 이뤄내고 양질의 공급을 통해 공급-수요 간 불균형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 주도의 기술혁신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다. 정부 R&D 효과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부정적이다. 정부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물 붓기 투자보다는 민간부문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5G 통신망 등 신형 인프라 투자는 잘 이루어진다면 과거 교통 인프라 투자처럼 미래 중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공급 측 개혁이 목표하는 과잉투자, 과잉설비, 금융 레버리지 축소는 막강한 국유은행 및 국유기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유기업 개혁, 금융부문 개혁과 연동되어 개혁이 쉽지 않다. 오히려 최근 중국공산당은 국유기업을 강화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둘째,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전략과 경제벨트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이 자본과 노동의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재배치를 초래한다면 TFP 향상과 지역 간, 도농 간 격차 해소에 함께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그런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농민공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은 대도시인데 대도시의 호구제 개혁은 여전히 미진하다. 지역발전전략도 지역 간, 도농 간 생산요소의 이동 원활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는 느낌이다5).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생산요소의 이동을 강제할 경우 비효율성이 증대한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불균형 해소 정책, 그리고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는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개혁개방기 덩샤오핑의 ‘선부(先富)’는 시장이 주도했다면 신시대 시진핑의 ‘공부(共富)’는 정부가 주도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눈에 띄는 중국공산당의 행보가 있다. 바로 민간부문에 대한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개입 증가이다. 2020년 9월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전국민영경제 통일전선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신시대 민영경제 통일전선 강화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加强新时代民营经济统战工作的意见)’이라는 문건을 내놓았다6). 민영경제 통일전선 구축은 중국공산당의 통제하에 민영기업과 그 기업인들을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문건은 당의 말에 복종하는 차세대 민영 경제인을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2020년 11월 알리바바의 마윈은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한 후 공식석상에서 사라졌고 앤트파이낸셜도 홍콩 증시 IPO가 돌연 취소되었다. 중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독점경쟁법 적용에서 나온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석연치는 않다. 또한 2021년 6월 중국공산당은 ‘저장성의 공동 부유 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关于支持浙江高质量发展建设共同富裕示范区的意见)’을 발표했다7)8). 저장성을 ‘공동부유 시범구’로 지정하고 ‘공동 부유’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나선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경제가 상당히 발전한 저장성에서 선도적으로 소득분배 개선, 사회복지 제도 강화, 도농 격차 해소 등의 시험을 진행해 공동 부유 지역으로서 선례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소득 분배를 조정하여 직원의 보수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높이고 법정 최저임금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부유층과 기업의 ‘사회 환원’도 한 방편으로 제시됐다. 중국공산당은 이번 의견에서 “함께 부유해지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인민 대중의 공통 바람“이라며 “개혁개방 이래 일부 사람과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진 가운데 먼저 쌓인 부가 뒤따르는 부를 낳아 사회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9). 목표한 ‘균형 잡기’를 위해 중국공산당은 민간부문에 대한 강력한 정부 개입과 통제의 길로 들어서는 모양새다.

결국 중국공산당의 정책들은 성장과 균형의 조화라는 경제의 당면과제에 대응하고자 구상되었으나, 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예상되는 정부 개입 강화는 결국 민간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구조개혁에 민감한 국유부문이나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원래 의도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경우 중국은 균형을 위해 성장을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균형과 성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길은 그만큼 멀어진다.

시진핑의 ‘홍(紅)’은 다를 것인가?

물론 중국공산당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중국공산당은 과연 성장과 균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중국이 현재 균형 성장을 목표로 하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구체화하면서 이상적인 선진 강국으로 발전한다면 ‘중국 모델’이 세계사에 확실히 공인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10). 그러나 중국이 가야 할 할 길은 여전히 멀고도 불확실하다. 중국은 성장과 균형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1960년대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이념과 원칙, 정부 계획과 개입을 중시하는 ‘홍(紅)’을 내세워 이념보다는 실용, 자유주의 요소를 도입하고자 했던 덩샤오핑의 ‘전(專)’을 억누르고 문화대혁명을 전개하였다. 그 경제적 결과는 익히 알려진 바이다. ‘좌회전’을 하고 있는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도 홍(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다만 빈국이었던 1960년대와는 달리 지금의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자 중진 소득국이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선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시진핑의 홍(紅)은 마오쩌둥의 그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인가?11)

1) 이 글은 6월 29일 현대중국학회, 7월 1일 국립외교원 세미나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2) http://www.qstheory.cn/dukan/qs/2021-07/15/c_1127656422.htm 在庆祝中国共产党成立100周年大会上的讲话(2021年7月1日）

3)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생산증가부분을 의미하며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경제 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기술진보, 제도개선, 규제완화, 경영혁신 등이
TFP를 증가시킬 수 있다.

4) 자본의 한계생산의 역수.

5) 최근 낙후된 동북3성의 발전을 위해 중국 정부가 대형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 혹은 강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이는 1960년대 중공이 미국 등과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연안에 있는
중화학 공업을 중서부로 옮겨서 엄청난 경제 비효율성을 발생시킨 삼선건설을 연상시킨다.

6) http://www.gov.cn/zhengce/2020-09/15/content_5543685.htm

7) http://www.gov.cn/zhengce/2021-06/10/content_5616833.htm

8) 중공의 문건 이후 저장성 정부는 7월 19일 ‘저장성 고품질 개발 및 공동부유시범구 건설 실시 방안 2021~2025(浙江高质量发展建设共同富裕示范区实施方案)’을 발표하면서 시범구 건설을
구체화하였다.
(https://news.hangzhou.com.cn/zjnews/content/2021-07/19/content_8011532.htm)

9)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1081000089

10) 2004년 조슈아 라모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최대한 도입하고 점진적인 경제개혁, 균형 발전 등을 강조하는 중국식 발전 국가 모델을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비되는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명명하였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저개발국을 위한 대안적 처방인데, 만약 중국이 현재 발전모델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이상적인 선진강국으로 발전한다면 ‘중국 모델’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모델로 인정 받을 것이다.

11) 본고는 중국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 강화 과정에서 경제 효율성을 다소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중국이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거나 과거 동구권 국가들처럼 경제 후퇴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은 이미 상당한 기술발전 능력을 갖추고 있고 도시화율 제고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추가 성장 여지도 많기 때문에 정부 개입 강화로 인한 효율성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장은 지속할 것이다. 다만 그 정도의 성장이 2049년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할 만큼 충분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이다.

[사진 출처] http://kr.people.com.cn/n3/2021/0624/c203281-98645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