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백년의 출발점,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조망

본 특집호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에 대한 전면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번 당대회가 지닌 시대적 의미가 중차대하다는 점에서, 즉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첫번째 백년)의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두번째 백년)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중국의 출발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한 결과를 실었다. 경제뿐 아니라 산업, 기술, 과학, 국방,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미국의 전면적 견제를 뚫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는 중국의 치열한 응전은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자유주의의 퇴조 및 심각한 양극화 등의 복잡한 정세와 맞물려 21세기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 국가와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집권기에 해당하는 18차, 19차, 그리고 20차 당대회 정치보고를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시기적으로 연계와 조정, 그리고 확대가 이뤄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강사회’ 부분이 빠진 반면, ‘과학기술’·‘교육흥국(科敎興國)(5장)’, ‘의법치국(依法治國)’(7장), 그리고 ‘국가안전’(11장) 부분이 새로 첨가되었다. 시진핑 3기 정부가 미국과 서방의 제재국면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및 교육을 통한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 권력이 집중된 ‘1인 지배’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 비판을 우회하고자 법치를 활용할 거라는 사실, 그리고 미증유의 위기의식 속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전례 없는 고강도의 심혈을 기울일 것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시진핑 3기 정부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는 과거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본고에 실린 전문적 해설과 전망이 다가올 중국과의 공존에 필요한 지혜와 해법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