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장(이하 원) : 안녕하세요, 2022년 대한민국에서 중국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하시는 훌륭한 네 분과 함께 China Perspective의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냉전 시기의 체제나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이 미래를 위해서 손 잡은 지 삼십 년, 근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성찰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중 양국은 다층적이고 전방위적인 교류를 통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 왔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깐 한중 정상회담이 총 46차례에 걸쳐 진행됐더라고요. 이외에도 고위급 소통 채널이 가동돼왔고,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매년 1,000만 명에 달하는 민간 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한중관계에선 무엇보다도 경제, 산업 분야의 협력이 두드러져서 2021년에는 무역 규모가 3,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왔고요, 양국관계는 초기 선린우호 관계에서 출발하여 2008년 이후부터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이라는 표현은 양자 차원을 넘어 지역이나 글로벌 이슈, 그리고 단기적 현안을 넘어서 장기적인 사안까지, 또 안보적 차원에서도 협력함을 의미하는 건데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나 정도가 그만큼 넓고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22년 한중관계를 떠올리면 사실은 매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데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화 퇴조, 신냉전, 디커플링 등 최근 상황에 더해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수렁에 빠지면서 과거 순풍을 타고 돛을 올렸던 한중관계가 다시 냉전의 부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이 양국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에 따라 한중관계에 한미동맹, 북핵문제, 한미일 협력, 공급망 재편 등이 양자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좌담회의 1라운드에서는 한중관계 30년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살펴보면서, 특히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에 한중 양국 간 상호 인식이 나빠지고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돌출되면서 양국관계가 빠르게 소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분의 전문가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문을 여는 차원도 좋고, 총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서정경, 이하 서) 말씀하신 한중관계를 국제관계 변화의 두 가지 틀, 즉 구조적 요인의 관점과 행위자적 요인의 관점으로 나눠 살펴보면, 두 가지 관점이 다 한중관계가 과거에 비해 취약해졌다는 판단을 제공해줍니다. 구조적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한중수교가 이뤄진 1990년대 초반은 소련의 해체 및 냉전의 종식 이후에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현저히 낮아졌던 시기였습니다. 국가 간 전격적 수교와 상호 개방이 가능했던 시기였죠. 이후 중국의 신속한 부상은 역내 지정학적 긴장감을 다시 급속히 팽창시켰고, 미중 패권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적 냉전 구도가 재형성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리면서 유럽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계심 및 견제심리를 과거에 비해 훨씬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든요, 미국-유럽 vs 중국-러시아 간 진영 대치 구도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군사뿐 아니라 에너지, 식량, ICT 글로벌 공급망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적 조건이 상호 대립 및 경색되면서 인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상상을 제약하는 겁니다.

(이현태, 이하 이)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협력 수준이 올라갔지만, 특히 경제 교류의 성과가 큽니다. 2021년 한중 무역액과 한국의 대중 투자액은 1992년 대비 각각 47배, 20배 성장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 2대 투자대상국으로 성장했지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활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여 세계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와, 한국의 기술·자본이 중국의 노동력·토지와 결합하여 생산하는 상호 보완적인 투자 구조를 성공적으로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한중 경제교류의 전체 흐름을 협력 범위와 특징으로 나누어 보면, 도약기(1992∼2001), 성장기(2002∼2011)를 거쳐 전환기(2012∼2021)의 3단계 발전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하면서 일부 국가, 산업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전세계 의류 공급을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동남아 공장 대다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국과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라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위에 자리하며 중간재 수출을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홍색공급망, 중국제조 2025, 쌍순환 전략 등을 통해 산업과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이전의 대중국 무역구조, 투자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치사슬로 보면, 양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겹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대중국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가 한국이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차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현은 지극히 정상적인 변화과정의 일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도 30년 정도 같이 살면 서로의 성격, 생각, 살아온 환경 등 차이로 그동안 묻어두었던 차이가 현실 생활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난 30년 한중관계를 들여다보면 우린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일종의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변하는 것이고, 변화는 당연하다는 인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걱정과 기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불편한 인식이 체제를 보는 시각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사분란함을 중시하는 권위주의 체제, 지도자 중심으로 모이는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교 초기에는 이러한 이질적 모습을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관계가 지속되면서 차츰 드러나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당과 최고 지도자가 힘을 가지고 개혁개방을 추진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둬서 현재 중국이 G2 지위로 올라섰습니다. 당국가체제에서 당의 적극성과 능동성이 개혁개방의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각에서 보면 공산당은 이념적 색채가 매우 강한 정치체제입니다. 최고 지도자나 최고 권력, 당에 대한 비판이 한국에선 매우 자유로우나 중국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전쟁 경험이 오버랩되어 중국공산당과 강력한 지도자의 출현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중국 자체의 변화가 중국과 타국과의 관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공공외교 차원에서 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안 좋아졌을까를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 등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아까 이현태 선생님이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 잘 안 팔린다고 하셨는데, 중국이 성장하면서 국민들의 국가 정체성이나 자국에 대한 기대, 타자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바이두(百度)에 “한류(韓流)”를 치면 밑에 자동연관어가 뜨는데, “한류가 왜 미국에서 인기있지?”도 있지만, “왜 한류는 중국에서 외면되는가”가 뜹니다. 클릭해보니 특히 작년부터 그런 논의가 쏟아졌고 수백건이 검색됩니다. 쭉 읽어봤는데, 물론 블로거 수준에서 관점의 수준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결국 중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중국인들이 타자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가령 이런거죠. “우리가 과거에 한국을 봤을 때는 한국이 선진적이고 세련되고 사회복지도 잘 된 나라로 보였고, 당시엔 우리가 그런게 필요했기에 한국을 잘 받아들였던 거야. 문화상품도 잘 만들고 아이돌들도 아름답게 선전하니까 한국을 아름답게 봤을 뿐이야. 그런데 이젠 필터가 깨졌어(濾鏡破了). 예전에는 너희 물건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물건이 더 고품질인데 가격은 더 저렴해. 화장품도 안좋은건 중국에 팔고 좋은 건 서방에 팔지, 또 우리 문화를 너희 것이라 우기지” 이런 논조의 글들이 넘쳐나고, 단순히 사드배치로 인한 반감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심리가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즉 중국 국력 증가에 수반되는 바뀐 자국 정체성과 세계관, 그 속에서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이) 최근 몇 달간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는데, 상하이 봉쇄 등 일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구조적인 대중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중 적자는 오래된 현상입니다. ‘반도체 착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두고 이런 상황을 ‘끝났다, 한계에 달했다’라고 표현하면 그 시장은 접어두고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미로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것보다는 ‘성숙했다’, ‘전환기다’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대중 수출 비중 30%는 매우 높습니다. 더 올리기도 어렵고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없지요.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충분한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의 과제는 이 정도로 성숙하고 높은 비중을 가진 시장을 어떻게 앞으로도 유지해야 할지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원) 대중무역 적자에 대해 우린 흔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었는데 이제 중국으로 돈이 나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중간재를 팔 뿐만 아니라 또 거의 맞먹는 부분들이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로 수입되고, 이를 조립해 최종재를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치 적자가 계속되면 대중 경제관계가 마치 파탄 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가능할텐데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의미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중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산 중간재를 우리가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현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동안은 그 중간재를 국내 기업이 수행했던 것을 중국 기업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입 기업으로서는 최적화된 선택이고 이를 통해 제품 경쟁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만, 중간재 기업으로서는 공급선을 상실하여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장기적인 트렌드로 고착되면 중간재 위주의 한국 산업 전체에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 지금은 일부 반도체와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 영역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 이 문제는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드(THAAD) 문제가 2016 년도에 불거진 이후 문재인 정부시기 다시 좀 가라앉은 거로 인식돼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사드 문제가 현안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결국 앞에 얘기했었던 ‘미중 전략 경쟁의 상황’과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구조가 결합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서) 사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미중 전략경쟁의 특징을 짚어보겠습니다. 21세기 미중 간 패권 다툼은 과거 사례와 비교해 질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규모면입니다. 중국 한 나라의 규모만도 과거 유럽을 제패한 로마제국(Pax Romana)보다 더 큽니다. 그런 중국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를 대상으로 패권체제를 확립한 미국 간의 세력 경쟁입니다. 거기에 유럽도 대중 견제 전선에 합류했습니다. 둘째, 복잡성입니다. 반도체 등 IT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군사 영역뿐 아니라 서방과 비서방 문명, 자유민주 vs 권위주의 이데올로기 대립까지 한꺼번에 전개되는 상황이라 냉전시기 미소대립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셋째, 미중 양국은 과거 여느 패권국 경쟁과 달리 경제적으로 한 몸처럼 엮여있습니다. 현 공급망 시스템 속에선 맘에 안드는 상대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choke point)가 있어서 미중 간 상호 높은 의존도는 서로를 치명상 입힐 무기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면 서로와 결코 떨어질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로 디커플링 한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중 견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구요. 이런 복합적인 특징을 다 잘 이해하고 한국의 대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부분에서, 다수의 견해는 우리의 전략적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큰 틀에선 동의하되,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미중관계가 경쟁적일 때 무조건 한국에게 불리하다라고 볼 수도 없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이분법적 사고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국제관계 이론에서 강대국 파워니, 세력 경쟁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강대국만큼 강한 국력과 큰 규모를 갖지 않은 국가 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상당한 국력을 갖춘 국가를 “pivotal state(중추국가)”라고 합니다. pivotal state가 도전국 편에 서면 기존 패권국에 큰 타격을 주고, 패권국 편에 편입되면 도전국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도전국과 패권국은 그 나라에게 훨씬 더 많은 당근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브레진스키는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을 논하면서 한국을 여러 지정학적 중추 중 하나라고 칭한 바도 있고, 국내에서도 pivotal middle power(중추 중견국) 개념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고, 반도체와 ICT 등 4차산업 경쟁력도 강합니다. 미국은 비록 여전히 국제 질서를 만들어나갈 능력은 있지만, 과거 전성기에 비해 분명 쇠락하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으며, 동맹국 내지는 타국의 힘을 빌려야만 패권적 지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Quad, 인도-태평양 전략, 칩4, 일대일로 등을 둘러싸고, 미국도 중국도 한국이 상대편에 설 경우 큰 타격을 받습니다. 미중 경쟁 속 선택의 압박, 곤경 등, 너무 부정적 어휘와 상황으로만 생각하다간 ‘자기 암시의 실현’이라는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30년’ 에 빠진 일본처럼요. 쉽지 않겠지만 미중 양국의 입장을 미리 읽고 국익 최대화를 위한 전략적 마인드로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윤) 한국의 주류 엘리트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진영론적이고, 어쩌면 ‘중국붕괴론’적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주류 엘리트들이 미중 경쟁을 보는 입장이 과연 중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하는 쪽에 쏠려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중국은 한국에 인접한 국가이자, 정치 경제 사회 거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서, 중국의 리스크를 당연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정종호 선생님께서 “중국 붕괴론은 왜 매번 빗나가고 또 등장하는가”란 칼럼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유행처럼 등장하는 중국 붕괴론이 한국 사회에서 중국의 변화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방해하는 측면이 있단 점을 꼭 되짚어봐야 합니다. 중국 사회의 문제가 알려지면, “그래서 중국은 언제 망하는 거야?”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무슨 중국 주식을 사야 되는거야”라고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 편향 속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사회는 14억이 넘는 거대한 인구와 대륙 규모의 영토를 가졌고 사회주의 체제를 갖췄다는 점에서 상당한 복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종의 번역과 해석을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문제의 소재를 우리 내부에서 먼저 찾는것이 필요합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가 우리의 경쟁력이 높지 않고 리스크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기술적 우위나 문화적 우월성을 갖춘 상품이나 콘텐츠의 개발이 중국과 세계의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의 우위를 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각인해야 합니다. 이는 일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 한국은 격렬한 갈등을 겪었고 지금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한령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중국이 왜 그토록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발했는지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행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기대가 반영된 평가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취약성을 덮기 위한 목적으로 기대가 반영된 평가라면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속성부터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이 중국도 다시보고 우리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201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은 무역투자 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협력적 경쟁 관계로 변했습니다. 중국의 산업, 기업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한중은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서로 ICT 첨단 중간재 부문에서 무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은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하게 할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관련한 한중의 미래 협력은 양국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미래 첨단 산업과 시대적 요청에 따른 분야가 될 것입니다. 상기한 ICT 외에 AI, 빅데이터, 디지털, 바이오 등과 탈탄소(청정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된 제조 부문입니다. 또한 중국의 GDP가 증가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협력 또한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관리, 미용 등 생활형 서비스와 의료, 연구개발, 기술컨설팅 등 전문형 서비스에 기대를 걸어봐야 합니다.

평창 올림픽 계기로 근 2년간 급진전의 시기를 겪었는데, 왜 북한이 김여정을 한국으로 보내고 태도가 변했을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제 결론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힘인데 결국은 미국이 관건이었습니다. 오바마 시기 ‘전략적 인내’ 노선이 트럼프의 ‘최대한의 압박’으로 바뀌고, 중국의 동참을 끌어내고자 미국이 중국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했고, 중국도 북한으로 인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소위 “책임 있는 강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회하고자 실제로 효과적인 대북 제재에 나선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전세계 패권국인 미국, 자신의 목숨줄과 같은 중국이 동시에 압박하고 제재하는 상황을 배겨낼 수 없었던거죠. 저는 앞으로 비핵화를 위해 한국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 북미관계 차원에 더욱 집중해서, 한국이 북미 간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지 등, 한미관계나 남북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관련해서 저는 한국이 4강 외교에만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미중경쟁으로 인한 압박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러한 개도국, 중견국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동아시아가 미중 갈등으로 인한 화약고가 되는 개연성을 함께 연대하여 차단하고, 아시아 자체 발전의 흐름을 담보해 낸다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유용한 대외 환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원) 네, 그리 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개되는 방향은 미일한 vs 중러북의 신냉전 구도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중러 간 군사훈련에 북한을 초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중 양국 관계뿐 아니라 서정경 선생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자간, 그리고 다자간 구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중일도 좋고, 한미, 한미일, 한중일, 더 나아가 한중러 이런 형태로 복합적인 삼자와 다자관계를 통해 신냉전 구도 출현을 방지하고 억제하는게 중요한 듯 합니다. 다음 질문은 양갑용 선생님께 드립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많이 바빠지실 텐데요. 20차 당대회나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슈는 이미 글로벌 이슈일뿐 아니라 한중 관계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2016년 이후 중국공산당 내부 움직임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더이상 외부로 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끝났는데 관련 정보나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 내부의 움직임이 베일에 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반기 20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윤곽은 두 달 전 개최하는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만약 10월에 당대회가 열리면 8월 정치국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되고, 11월에 열린다면 9월 정치국 회의에서 관련 일정 등을 발표할 겁니다.

당대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부 구성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이고, 다음으로 바뀐 지도부 구성에 따라 중국의 대내외 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입니다. ‘공동부유’라든가 ‘중국식 현대화’ 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회가 임박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중화권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3연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2일자 홍콩 명보(明報)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공식 지위를 맡지 않고 물러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가령, 명보의 경우 시진핑 주석이 ‘핵심’, ‘영수’, ‘군통수권자’ 등 세 가지 지위를 갖게 되면 공식 직위를 갖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덩샤오핑처럼 인사와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면 공식 지위를 갖지 않더라도 중국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중관계 관련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단기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권 연장에 따른 사회적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정당성 공고화 차원에서 당원과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내정치 강화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톈진에서 있었던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정치국 위원 간 회담에서 나왔던 양제츠의 발언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양제츠는 중국과 한국은 양자, 역내, 글로벌 차원에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칩4 예비회담에 참여를 밝힌 한국에게 ‘역할’을 기대한다는 발언 역시 파트너로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중국의 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한국은 더욱 중시될 것이고, 우리 역시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선, 현재 세계체제의 변동, 세계사적인 과도기란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누가 이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체제의 과도기란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긴다고 해서 미국 주도의 질서가 그대로 간다거나, 중국이 이긴다고 해서 중국적 질서가 세계로 확대된다는 두 가지 견해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체제의 패권을 갖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가려면 지금 존재하는 세계사적 과제를 많은 부분 해결해야되고 혁신이 필요하며 전 세계 국가와 인민들로부터 많은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과 중국 모두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러한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은 구조와 국면, 정세에 따라서 시시각각 다르게 판단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PEF나 칩4에 들어가는게 한국 국익, 한국 기업에 좋으냐 나쁘냐로 봐야지, 미국 편이나 중국 편이냐의 구도로 보면 안 됩니다. IPEF는 신통상 이슈인 디지털, 탈탄소, 공급망, 조세(반부패) 등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려는 겁니다.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무역, 투자 영역과 불거진 문제들은 기존 무역협정 내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PEF 등 새로운 통상질서를 추진하고자 하는 다자협의체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칩4는 반도체 산업만의 교류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4강 국가(80% 차지)들의 모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분업구조를 고려할 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 기술지원, 첨단인력교류, 반도체 산업 규범 제정 등에서 소외되면서 한국의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고, (2) 반도체 생산 공급망 유지의 불안정성이 높아집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듯 한국은 일방적인 편승 논리보다는 적절한 원칙과 중심을 먼저 잡고 상호 배척이나 타국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이에서 사안별로 전략공간을 넓혀가는 우리의 유연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한중수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동적으로 냉전 질서 해체라는 변화의 중심에 뛰어들어 판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도 신냉전, 반세계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전략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서)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 칩4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게 맞고, 중국의 압박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중국과의 윈윈관계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요약해 말해야겠지요. 아울러 4강외교에만 국한돼있던 외교적 시야를 넓혀서 국제무대에서 더욱 주동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덧붙이자면 윤석렬 정부에서 연내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할텐데,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추종적으로 따라가는데 그치지말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나라들의 어려움을 커버하는 리더의 역할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국이 미중 양국에게, 그들의 이익에서 비롯된 싸움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내고, 또 다수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아시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 나아가 팬데믹으로 인해 확인된 전지구적 연결성을 소중히 여기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반중정서가 고착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젊은 세대의 상당수는 사건에 따라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들이 중국 전체를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의 반중, 혐중에 대해서 현재 나와있는 자료를 통해 여러 가설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일본과도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았던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랜기간 한국의 주요 경제교류 대상국이었죠. 이처럼 아무리 중국이 감정적으로 싫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30%의 무역 대상국이고 관련된 기업들과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명이 될 겁니다. 장사 앞에는 감정이 아니라 이익만 있을 뿐이죠. 중국이 싫다고 중국과 경제협력 안한다, 줄인다? 빵집 주인이 마음에 안드는 동네 사람한테는 빵을 안 팝니까? (웃음) 앞으로도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매우 중요한 채로 계속 남을 거고, 이를 위한 인재 양성은 계속 필요합니다. 어쩌면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을 공부하는 소수의 학생들은 이후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김치, 한복 등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문화 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한국의 청년 네티즌 입장에서 ‘중국 네티즌’은 불쾌감을 일으키는 존재로 표현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부상’을 목격해온 한국 청년에게 이미 강대국이 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것과 더불어, 이미 선진국이 된 한국인의 입장에서 국내적·세계적 차원에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모색하면서 이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요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서) 이 주제에 관심 갖고 윤선생님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젊은 세대의 강렬한 민족주의/애국주의가 과거 근대 시기 우리가 겪었던 타자에 대한 배제와 분쟁의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분출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네티즌과 한국의 젊은 세대들 간에 최근 김치, 한복 등 전통문화를 둘러싼 충돌을 아실텐데요, 국내 일각에서는 중국 청년 즉 소분홍(小粉紅) 현상을 과거 모택동 시기의 홍위병에 비유하기도 하고, 매우 부정적 시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최근 제가 재밌게 본 책 중 하나가 류하이롱 인민대 교수의 <아이돌이 된 국가>입니다. 그 책에서 이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했는데, 결론은 애국적인 중국 청년들이 국가에 대해 완전히 세뇌된 상태라 볼 수는 없고, 그들의 그런 비정기적이고 폭발적인 집결과 확장은 그들 세대만의 문화 속 일종의 유희적 성향과 문화적 코드의 발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펠로시 미하원의장의 대만방문 직후 과거 쯔위사태시 발발했던 디바출정(Diva Expedition)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지도 않았구요. 여러가지를 종합해보면, 지금의 청년들의 분노와 외침이 대외적 공세적 움직임으로 실제 전이될 가능성이 아직까진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중국 청년들의 그런 문화와 새로운 움직임조차도 관방에 의해 새로운 통치자산으로 흡수되고 동원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 사회가 너무 과도하게 한쪽만 보는건 지양해야 할것 같습니다.

(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애국주의/민족주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낡은 애국주의/민족주의’적 틀을 반복하게 될 것인지는 보다 진지하게 탐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화 속에서 성장해온 청년 세대가 갖는 복합적인 태도와 새로운 문화적 실천과 그 정동(affection)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고, 청년 세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청년 세대, 네티즌들을 ‘악마화’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비교되고 참조해볼 수 있는 연구와 언론 보도, 각종 실천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양) 양자관계가 긴밀해질수록 단점이 더 드러나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신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변화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변화에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악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를 좀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중국의 100년 현대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중국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 발전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중국에서 왜 중국공산당이 중시되고, 한국에서 왜 한미동맹이 중시되는지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서) 중국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한국 관방의 공공외교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 BTS나 아이돌 등 한류가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했고 중국의 젊은 세대들도 상당히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대중 공공외교가 한류나 문화콘텐츠 위주로만 나가면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공공외교는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로 나뉘어져있는데 이 중에서 지식 공공외교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한국 사회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레포트를 냈는데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 같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중국어 기반 수업이라 과제시 중국 인터넷을 서치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한국은 중학교 때부터 중국 역사도 배우고 오랜 역사속에서 한중 교류사를 배우고 중국을 이해하는데 비해, 중국 전국에서 통용되는 정규 교육과정 (국정교과서)에는 한반도 역사나 정치 관련 내용이 편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국은 중국인들이 새로 인식한 수 많은 국가들 중 하나였지요.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사랑이 뭐길래’ 등 드라마를 통해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된 국가였으며, 이후 주로 연예계 또는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치중된 한국 관련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단편적으로 접했을 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공교육을 통해 한반도 역사와 한국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쌓지 못한 중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대하여 궁금할때 주로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바이두(百度)’에서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사’ 또는 한국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면 매우 천편 일률적인 내용만 나옵니다. 중국과 한반도 관계는 주로 사대(事大), 조공(朝貢), 종번(宗藩) 등 ‘주종관계’로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국소적이고 제한된 역사관을 가진 중국인들의 눈에는 한국이 동등한 존재로 보이기 어려울 수 있고, 한국이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세계적 영향력을 담보해 나가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안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을수록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로도 뒷받침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 중국 공공외교는 중국사회 특히 젊은 층에게 한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 무엇보다도 비호감과 적대감, 혐오감 등으로 물들어있는 양국 국민의 마음을 순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체제, 이념, 가치가 다른 두 나라가 오히려 30년을 잘 지내온 것에 대해서 서로 자긍심을 가지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또한 정치/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더라도 이것이 양국 관계 파국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신뢰의 근육을 두텁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의 힘을 믿고 한층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양국 관계 개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에게 ‘스며드는’ 우리 문화의 창의성과 우수성이 관계 개선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더욱 정비해야 합니다.

(이) 저는 최대한의 호의를 갖고 찾아온 유학생들이 실망하고 오히려 반중, 반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한중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화려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나라, 우리학교에 찾아온 학생들부터 귀하게 여긴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야 할 겁니다. 지자체, 기업들과 협력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내에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사업,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등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의 유학생활 관련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료적으로 위에서 세팅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업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합니다. 요즘 학생들, 기회가 있으면 정말 알아서 잘합니다. 자율성을 주는 지원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세계사적인 ‘과도기 상황’ 속, 양자 관계뿐 아니라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구상과 그 구체적인 실천에서 한중관계의 미래도 담보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경제 기적’을 성취했고, 한 국가의 부상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부상’이란 점에서 유사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행복순위》(World Happiness Rankings)에서 보이듯, 급속한 경제성장에 걸맞는 시민/인민의 ‘행복’, 민생의 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회 모두에게 여전히 거대한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중 사회 모두 각 사회를 보다 매력적인 사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과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자, 앞으로 개척해야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